"전 국민 위로금은 인당 최대 10만원씩 얇게 편성해야 합니다. 당정이 지금 할 일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격감 가구를 더 잘 선별하고 이들에게 두꺼운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사진)이 17일 매일경제와 만나 5차 재난지원금 방향을 이같이 제안했데요.
여당 내부에서 적어도 1인당 30만원의 전 국민 위로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보건복지 분야 국책연구기관의 수장은 '최소화'를 말한 것이레요.
이 원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정권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 정부의 복지 밑그림을 그렸고 지난달 3일 신임 보사연 원장으로 취임했죠.
코로나19 이전에 설계된 정책과 그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는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밑그림으로 소득 파악 시스템 완비와 전 국민 4대 사회보험 구축을 역설했어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목적은 코로나19 이후 시대로 도약하는 데 있다"며 "여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위로금은 1인당 10만원의 지역화폐로 재정 투입을 최대 5조원 정도로 잡고, 나머지 추가 세수인 15조원 이상을 모두 선별 지급에 쏟아야 한다. 그 대신 이번에 선별할 때는 그 이전의 4차례 재난지원금 때와 달리 정확히 선별해 효용감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했어요.
선별의 관건은 '실시간 소득 파악'이다. 그는 "다행히도 소득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해법의 열쇠가 정부 손에 이미 들려 있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기 위해 정부는 지난 4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일용근로자와 특고·프리랜서 등의 사업·근로 소득이 매달 취합된데요.
이 데이터를 2019년도 연간 평균 소득과 대비해 소득 격감치를 따지고 여기에 비례해 지원금을 두텁게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이 원장은 '신속 지급 선별 환수' 방안도 제안했는데요.
그는 "만약 지원금이 긴급 지급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과잉된 지점이 있다면 이를 내년 연말정산에서 세금으로 일부 환수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복지 급여를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여기에 일부 세금을 매기자는 뜻이예요.
이를 위해선 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수다. 실제 영국에서는 아동수당을 보편 지급하고, 일정 소득 이상 수준의 가구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해 지원금을 환수하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