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을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당정이 의견을 모아가고 있데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최대 700만원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요.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25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관련 당정 협의를 연데요. 여기서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등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길 주요 정책이 논의된데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성장률·고용·물가 등 거시경제 지표 개선에 탄력 대응하면서 투자·확대 등 민생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당정 협의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데요.
지원책의 개략적 윤곽은 나왔어요. 5차 재난지원금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 나갈 전망이레요.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방식이예요.
전체 가구에 지급할지, 아닐지는 아직 결론 나지 않았고요.당정 간 최대 쟁점이레요.
민주당은 전 국민 100% 지급을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 국민 지급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어요. 소득 상위 20~30%를 제외한 나머지 70~80% 가구에 선별 지원하는 방안을 고집하고 있고요.
기재부의 버티기에 여당 역시 응수했어요.
이날 윤호중 대표는 “재정이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나 가계 경제에 부담을 준 게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재정 당국은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며 공개 압박을 했죠.
이날 위성곤 의원 등 ‘더좋은미래’ 소속 국회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당 지도부와 정부에 요구했어요.
더미래 대표인 위 의원은 “90%, 80%로 선별 지급하는 것보다 우리가 모두 다 함께 방역에 참여한 것을 위로하기 위해 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죠.
당정이 줄다리기 끝에 소득 하위 80~90%(상위 10~20% 제외) 안팎 수준의 전 국민 지원에 가까운 선별 지급으로 절충할 것이란 분석이예요.
올해 2차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버팀목 자금)은 역대 최고액이 예상된데요.
1인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이 당정 간에 논의되고 있어요.
지원금 지급 시기는 오는 8~9월로 잡혔데요.
올해 추석 연휴(9월 20~22일) 전까지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당정은 세부 대책 논의와 추경안 편성, 법안 처리를 서두르기로 했고요.
올해 2차 추경안 규모는 각종 지원금에 신용카드 캐시백,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매, 고용 활성화 대책 등을 합쳐 30조원을 넘어설 예정이예요.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액수레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 상위 10~20%를 제외한다고 해도 사실상 전 국민 지급과 크게 다르지 않고, 한도를 둔다 하더라도 신용카드 캐시백의 경우 역진성(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적은 혜택,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현상)이 심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