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본싸움'..8720원 동결 vs 1만800원 23.9%인상
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노사 첫 요구안 제시
勞 "동결안 철회하라" 반발..업종별 차등은 무산
ㄴ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제6차 전원회의를 시작하고 있네요.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첫 요구안으로 시급 8720원을 제시했어요.올해와 같은 금액이죠.
노동계는 올해보다 23.9% 인상한 1만800원을 요구했구요.
큰 입장차와 동결안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로 인해 향후 심의는 진통이 예상된데요.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노사 최초 요구안을 제출 받았어요.
노사 요구안 격차는 2080원에 달한데요.
전년도 심의에서 제출된 최초 요구안 격차(1510원)보다 차이가 더 벌어졌데요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간극을 좁히는 방식으로 치러진데요.
올해 격차는 2000원을 넘는 만큼 심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죠
실제로 노동계는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 제시 직후 "동결안을 철회하라"면서 반발했어요.
최저임금위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중인 양대노총은 오는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앞에서 동결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어요
양대노총은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처지를 외면하고, 저임금 해소와 임금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제도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데요.
앞서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경영계가 동결안을 내는 경우 심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ㄴ류기정 사용자위원과 이동호 근로자위원
반면 경영계는 "(제시한 동결안은) 최저임금법 상 결정 기준과 지불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반박했데요.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들은 동결안 제출 직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유사근로자 임금과 비교한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인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했다"면서 "이는 주요 7개국(G7)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어요.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고용감소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이날 회의에서는 경영계 요구인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되기도 했고요.
위원회는 회의 개최 약 1시간 만에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어요.결과는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기권 1표)로 부결이었어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경영계가 지난 수년간 주장해 온 사안으로, 최저임금법에 규정돼 있어요. 하지만 시행한 적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첫해인 1988년뿐이레요.
차등 적용이 무산됨으로써 노사는 앞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단일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게 됐데요.
이듬해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본싸움이 시작된 것이죠.
업종별 차등 무산은 앞으로 경영계의 동결안을 뒷받침하는 논리가 될 전망이예요.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사업별 구분적용이 부결된 이상,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현(現)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해 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반드시 결정돼야 한다"고 했어요.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한 날로부터 90일 안에 의결을 마쳐야 한데요.
올해의 경우 이날까지예요. 물론 역대 위원회가 이 기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어요.
실질적인 의결 기한은 고용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날인 8월5일로부터 고시 절차에 필요한 2주를 역산한 결과인 다음 달 중하순이예요.
불과 한 달 내 2000원 수준의 간극을 합의로 이끌어야 하는 공익위원들의 어깨는 무거워졌데요.
최저임금위는 노사 위원이 9명씩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나머지 9명의 공익위원이 표결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