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요.
기획재정부는 소득 상위 30%를 제외하고 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캐시백' 혜택은 전 국민에게 주는 방안을 제시했어요.
신용카드 캐시백은 여당에서도 공식화한 상태예요.
다만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을 앞세우면서 상위 10~20%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방안을 고심하는 분위기라 협의를 통한 조율 여부가 주목된데요.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를 둘러싸고도 당정 간 입장차가 있어요.
2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20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2차 추경을 통한 이같은 내용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과 소비진작책을 논의했어요.
기재부는 최근 여당에 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신용카드 캐시백은 전 국민에게 주는 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의 범위와 유사해요. 한국 전체 210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에 해당한데요. 올해 중위소득 150%는 1인가구 월 274만원, 2인가구 463만원, 3인가구 598만원, 4인가구 731만원, 5인가구 864만원, 6인가구 994만원이예요.
소득 하위 70%가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이보다 소득이 적어야 한데요.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내수진작과 경기부양을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버팀목"(한준호 원내대변인)이라며 '전국민 지급'을 강조하고 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날 "세금 더 내는 상위소득자도 국민"이라며 "세금 더 낸 사람 배제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이중차별"이라고 기재부 안을 비판했어요.
다만 당정 간 논의 과정에 지급 대상을 두고 절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거론된데요.
정부가 제안한 '소득 상위 30%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소득 상위 10~20%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조정될 여지가 있는 것이예요.
하반기 추진하기로 한 신용카드 캐시백의 한도를 놓고도 정부와 여당은 입장차가 있어요.
이와 관련해선 2분기 신용카드 평균 사용액을 기준으로 3분기에 카드를 더 쓰면 약 10%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요.
여당은 캐시백 한도를 1인당 최대 50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정부는 '1인당 최대 30만원'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어요.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소비여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득 상위 30%에 더 혜택이 될 수 있어요.
이 때문에 고소득층에 혜택이 쏠리지 않도록 캐시백 한도를 설정하자는 데엔 당정 간 이견이 없지만 한도를 높여 지원효과를 키울지, 보다 낮춰 재정여건을 챙길지 등을 두고 입장차가 생기는 것으로 보인데요.
당정은 신용카드 캐시백 대상이 되는 사용금액 산정 때 자동차, 가전 등 일부 내구재와 사용처는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데요.
민주당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추경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날 회의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참석한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