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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여파 /소득하위 70프로 생계지원금 지급tv 2020. 3. 30. 00:34
코로나19 확산이 가져올 경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뼈대를 잡았다합니다.
여권 관계자가 “코로나 재난으로 인한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여당·청와대 사이에 이견이 있었으나 오늘 당·정·청 협의에서 가닥을 잡았다네요.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선, 지원 규모는 4인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정리가 됐다”고 발표했구요.
이날 회의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저녁 6시부터 3시간 동안 비공개로 했어요.
회의에서 기재부는 중위소득 이하인 전 국민 5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보고했다네요.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것이구요.
기재부 방안에 따르면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데요.. 1~3인가구는 100만원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보다 많는 식이예요.
그러나 민주당하고 청와대는 기재부 안보다 지급 대상을 더 늘리자고 강하게 주장했데요.기재부 안은 지급 대상이 전체 2100만가구의 절반이 안 되고, 소요 예산도 10조원에 못 미쳐 효과가 별로고, 소요 예산도 10조원에 못 미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였다네요.
당과 청와대는 대신 가구별·소득별로 차등지급을 하더라도 최소한 전 국민의 70~80%는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했데요.
회의의 결론은, 지원금 규모는 기재부 안을 따르되 지급 범위는 당과 청와대의 의견을 받아들여 소득 하위 70% 선으로 하고 절충안을 채택했어요.민주당 관계자는 “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적은 액수라도 최대한 많은 대상에게 주는것이고, 국민 70%에게 50만원씩 지급하는 안이 유력했지만 의원들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해요. 이날 청와대 쪽 참석자들은 “코로나19 경제 상황이 참혹할 것”이라며 “상응하는 경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어요.
지원 방식으로는 현금과 사용기한이 정해진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를 섞어 지급하는 방식일것이라 합니다.용어는 문제가 됐던 ‘기본소득’ 대신 ‘생계지원’이란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거로 보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기본소득이란 말은 향후 지속해서 지급한다는 뜻이 되어서 그용어는 안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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