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 집값 17% 올랐다고 말함/ 근데 공시가만 86% 급등!!

서울 집값 17% 올랐다던 정부.."공시가만 86% 급등"

정부에서는 지난 4년 동안 서울 집값이 17% 올랐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시세를 기준으로 79% 올랐다고 반박했데요. 세금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86%로 시세보다 더 올랐다는 게 경실련 분석이레요.

시민들도 정부 통계가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지적한데요.



경실련이 분석한 건 서울 아파트 11만 5천 세대의 시세와 공시가격은요.

3.3㎡당 시세는 79% 올랐고, 공시가격은 86%로 더 많이 올랐다는 설명이예요.

이번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이 17% 올랐다는 정부 입장과는 차이가 크데요.

ㄴ 공시가만 86프로급등

[정택수/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국토부 주장대로라면 시세가 17% 오르면 공시가격도 17% 올라야 정상인 겁니다. 뭔가 공시가격에 왜곡이 있다고밖에 저희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 경실련 조사에선 시세가 가장 적게 오른 단지의 상승폭이 52%예요.

많이 오른 곳은 배 안팎으로 올랐데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는 4년간 실거래가가 3.3㎡당 4천만 원에서 8400만 원으로 뛰었고요.

여의도의 한 재건축 후보지도 3.3㎡당 3000만 원이던 실거래가가 5600만 원이 됐데요.

실거주하는 집주인 사이에선 세금만 올랐다는 불만이 나온데요.

[서울 도곡동 주민 :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세금만 커질 뿐이지 불안감만 조장하는 것 같아요.]

[서울 여의도동 주민 : 양도세뿐만 아니라 취·등록세도 그렇고… 큰 금액이 발생하다 보니 그 정도면 거의 이사를 할 수 없는 수준인 거죠.]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집값 통계를 믿을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데요.

[심상정/정의당 의원 : 국민한테 그동안 집값 얼마나 올랐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축소해서 말하고 세금을 매기는 공시가격은 시세를 반영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정부가 편의에 따라 은폐·축소한 통계를 계속 오락가락 내놨다는 거죠.]

경실련은 국토부의 집값 통계가 현실과 동떨어진 건 부실한 조사가 1차 원인이라고 지적한데요.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지는데, 서울 아파트 표본 가구 수가 2700가구에 불과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