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지 "정인이 사건 진정서 제출 위해 우체국갔다, 딸 소울˙라니 생각 많이나서/요즘가족 금쪽수업

배우 이윤지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안타까움을 보여줬어요.

5월 23이 방송된 채널A '요즘가족 금쪽수업'에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가 출연해 아동학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어요.

이수정 교수는 "아동 학대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신체적 학대, 성학대, 방임 등이 있다. 방임이나 정서적 학대는 외면받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아동학대 건수와 사망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은 미미하다고 꼬집으며 "아동 학대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이윤지는 "그와 관련된 사건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우체국에 갔는데 앞이 깜깜하더라. 정인이뿐만 아니라 소울이, 라니 생각도 났다"고 당시를 기억했어요.


장영란 역시 "저도 진정서를 내기 위해 우체국에 갔는데 편지가 엄청 많이 왔다고 하시더라. 그걸 보고 정말 고마웠다"고 했어요.

이수정 교수는 정인이 사건 후 아동 학대 신고 숫자가 늘었다고 밝혔고, "재학대가 이뤄져도 학대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어요.

이어 "우리나라는 아이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 어쨌든 집에서 모든 게 해결된다. 형사법원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빙산의 일각이다. 만약 출동을 했다고 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사건을 처리할 수 없다. 부모가 처벌받길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없어서 사건화가 안 되고 원가정 보호가 된다. 우리나라 아동법의 목적은 원가정 유지라서 피해자는 죽어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재학대가 많이 일어나는데 분리 조치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판결도 굉장히 관대하다. 가장 엄벌에 가까운 형사 처벌이 성 학대인데 66%다. 저도 보고 굉장히 충격이라고 생각했다. 이 정도면 아동학대는 범죄로 보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나?"라고 했어요.

이수정 교수는 "미국에서는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면 긴급 체포를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로 분리해서 법원이 개입된다. 또 다른 차이는 민간 전문가에게도 사법권을 준다. CPS 기관에 있는 전문가들이 모든 사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개인 정보 보호 때문에 전과 이력 조회가 힘들다. 반면 미국은 바로 할 수 있다. 미국은 임시 조치를 무시할 경우 가중처벌이 되지만 우리나라는 과태료가 전부다. 돈만 내면 된다"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