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 시세 분석 정권별 이명박 11%·박근혜 27%·문재인 132% 상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세종시 특공 특혜규모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네요.
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세종시 특공 특혜규모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어요.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에 당첨된 공무원들이 평균 5억 원대 시세 차익을 거둔 걸로 추정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어요.
특히 대부분의 시세 상승은 문재인 정부 들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어요.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특공 당첨 공무원 2만 5,852명이 분양받은 127개 단지의 아파트 평균 가격을 공급면적 33평(109㎡)으로 환산해 시세 변동을 추정한 결과레요.
경실련에 따르면 127개 단지 평균 분양가는 1평(3.3㎡)당 940만 원, 1가구(33평 기준)당 3억1,000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올해 5월 기준 시세는 평당 2,480만 원, 가구당 8억 2,000만 원으로 분양가의 2.6배였어요.
특공을 포함한 분양권자가 얻은 시세 차익이 가구당 5억1,000만 원이라는 계산이 가능해요.
특공 당첨으로 얻은 시세 차익의 총규모를 가늠하기 위해 가구당 차익(5억1,000만 원)에 해당 공무원 수(2만5,852명)을 곱하면 13조 2,000억 원이라는 수치가 나온데요.
127개 단지 중 시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2014년 분양된 새뜸마을14단지로 조사됐어요.
이 단지의 가구당 분양가는 3억 9,000만 원이지만 현재 시세는 14억 3,000만 원으로, 시세 차익이 10억 4,000만 원에 달한데요.
여기에 새뜸마을11단지, 도램마을14단지, 새샘7단지, 새뜸마을6단지까지 포함한 시세 차익 상위 5위 아파트는 가구당 분양가 대비 8억 9,000만 원 올랐어요.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고위 공직자들도 상당한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경실련은 주장했고요.
윤성원 차관은 강남 아파트 보유자이면서도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올해 매도해 2억3,000만 원을 벌었어요.
노형욱 장관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세종시 특공을 받아 2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세종시 공무원 특공 분양가 및 시세 현황
세종시 공무원 특공 분양가 및 시세 현황. 경실련 제공 경실련은 정권별로 특공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가늠하려 2010년 10월 처음으로 특공 분양이 이뤄진 첫마을단지의 시세 변화를 분석했어요.
해당 단지 분양가는 가구당 2억 7,000만 원이었지만 올해 5월 시세는 8억 8,000만 원으로 분양가 대비 6억 1,000만 원(230%) 올랐어요.
이를 정권 임기별로 나눠보니 이명박 정부에서 3,000만 원(11%), 박근혜 정부에서 8,000만 원(이전 정부 대비 27%)이 각각 오른 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5억 원(132%) 폭등한 걸로 나타났어요.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세종시 개발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특공 당첨에 따른 '불로소득'이 급증했다고 지적했어요.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기준 입주가 완료된 특공 아파트 82개 단지의 평균 시세를 분석한 결과,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발표한 직후인 2017년 5월 가구당 분양가 대비 30%(8,000만 원)이 올랐고, 여당에서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 계획을 발표한 지난해에는 연말 기준 가구당 분양가 대비 3억 원 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됐어요.
경실련은 특공이 세종시로 이주해야 하는 공무원의 거주 안정을 위해 추진됐다지만 결국 공무원들에게 막대한 소득을 안겨주는 제도로 변질됐다고 주장했어요.
윤순철 사무총장은 "전국적으로 공직자에 대한 특별공급이 이뤄진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전액 몰수해야 한다"며 "차제에 공직자 특별공급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